국민의힘 "역사적 진실은 하나… 관계 걸림돌"
민주당 "강제동원 배상 해법 대가가 이것이냐"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중 독도에 대해 현행 "한국에 점거돼"라는 표현을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로 바꾼 도쿄서적 지도 교과서(오른쪽)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그려 독도가 일본 땅처럼 보이게 한 교과서의 사진. 도쿄=연합뉴스
정치권은 28일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시키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에 분개했다. 다만 결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개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일 정상회담까지 실패로 규정하며 싸잡아 비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계지도 그 어디에도 다케시마는 없다. 오직 '독도'만 있을 뿐"이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렵게 되찾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저해하기에, 양국 관계에 그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삭제하거나 희석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역사적 진실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다.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강한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 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남 창녕군 현장 일정 도중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쓴다고 해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독도 이야기를 상대방은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싣는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군국주의적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잘못 돼서 그렇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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