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아이 키우는 즐거움 보장과 자아실현 동시 달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인구절벽 위기를 단번에 돌파할 수 있는 묘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저출산 정책을 선별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저출산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간담회 등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우는 등 인구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나선 셈이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의 대통령 주재 회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패러다임을 '아이가 행복한 나라'로 바꾸고 사회적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 주도의 과감하고 새로운 저출산 정책 발표는 지양했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로 거론됐으나 이날 저출산위의 보고 내용에선 모두 제외됐다.
대신 역대 정부가 쏟아냈던 출산 지원·돌봄 정책 중에 옥석을 고르고 미비점을 보완해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에 나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관련 대책 200여 개의 실효성을 재평가해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 정부가 개별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남발하면서 오히려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기존 제도의 현장 수용성부터 높일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요소들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 또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현장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혼선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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