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든 정책, 당정 긴밀 협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설익은 정책 발표로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잦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당직 개편을 마치고 명실상부한 '친윤석열호'로 거듭난 만큼, 당정이 민생 정책 메시지에 집중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당정 잦은 엇박자에… 尹 "긴밀히 소통"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정책 구상 단계부터 당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당정 간 협의 강화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지시했다.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 각종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일치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대출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카운터파트로 정책 소통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고위당정협의회도 수시로 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도 직접 주재한다. 본래 한 총리가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할 차례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당정 협의 강화'를 각별하게 당부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당정 간 소통을 강조하는 건 이달 들어 엇박자가 잦았기 때문이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비판을 불러온 지난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가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서 '주 69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건 지난해 12월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뒤늦게 "주 69시간은 과도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혼선을 자초한 걸 뼈아픈 지점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무 부처 간 소통만 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실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운을 띄운 저출산 대책도 '소통 부족으로 화를 자초한 케이스'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30세 전에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디어 등이 당 차원에서 거론됐으나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 정책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문제인데 당장 MZ세대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안 된다"면서 "부처나 대통령실과 함께 정책적 고민을 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일체 강조… '총선 예열 모드' 돌입?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당정 정책은 하나'를 외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본격적인 정책 메시지 관리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발의하거나 주도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윤석열표 정책 세일즈'가 성공해야 표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일하는 정부'가 되도록 강한 여당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으니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고민하는 당정이 같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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