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사드 전자파 유해성 없다"는 내용 담겨
사드가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이래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훈련에 동원된 모습.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다. 미 국방시각정보배포 시스템 제공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달 안에 끝난다. 사드 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보고서 작성과 환경부 승인만 남았다. 기지는 이르면 7월 정상화될 전망이다. 사드를 2017년 4월부터 임시배치 상태로 운용한 지 6년 만이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이 한 달 후인 지난 24일 끝났다. 보고서 초안에는 배치 당시부터 논란이 된 ‘사드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 이내여서 유해하지 않고, 추후 공사 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낼 수 있다.
국방부는 이후 보고서 본안을 작성하고 환경부 평가를 받는다. 사드 기지의 핵심쟁점인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종결된 만큼 이르면 오는 7월 승인 결정이 날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사드가 비로소 정식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 내 인프라 신축이나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다. 지난 6년간 임시배치 꼬리표를 떼지 못해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했고, 이에 미 측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정부는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약식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약식이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지만 그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상시 지상접근권을 보장해 그간 헬기로 공수해 온 핵심물자를 차량으로 반입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도 지난해 9월 마무리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연계해 사드 기지 밖에서 최초로 원격발사대 훈련까지 했다.
다만 지역주민과 일부 단체들은 이달 초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 불참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주민 설명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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