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궤변의 극치" 반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에 대해 23일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법이 무효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반발했다.
민주 "검찰 오만함 드러나... 검수원복 폐지·한국형FBI 추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정치적·자의적 수사는 국민 불신을 야기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 요구를 만들었다”고 검수완박 입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다가 이날 각하된 것을 두고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하고자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도로 확대한 검수원복을 겨냥해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 회복하라"고 다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마침표인 ‘한국형FBI’(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검사를 배제한 한국형 FBI를 만들어 아직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도 전부 이관받아야 한다는 게 당초 민주당의 구상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서 반대하면 어려울 듯... 국민의힘 "음주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란 논리"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여의치 않다. 시행령 폐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나서야 하는데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한국형FBI를 설치하려면 법안이 상정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 위원 수가 6대 6으로 같아 국민의힘이 버티면 처리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불만을 쏟아내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느냐”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옮겨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꼼수 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무게 실려
검수완박 입법 당시 '꼼수 탈당'으로 논란을 자초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거취도 주목된다. 당시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이날 헌재는 이런 꼼수 의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 복당에 대해 "원내가 아니라 당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당을 위해 희생했다"는 평가가 많아 복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복당할 기회가 오면 하겠지만, 당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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