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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약자 배려 조치 시행"… 메모한 고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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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약자 배려 조치 시행"… 메모한 고용부 장관

입력
2023.03.23 15:40
수정
2023.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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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3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23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면서 정책 소통 강화를 재차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격려 오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놓고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것을 재차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제를 유연화해 주당 최대 근로 허용시간을 늘리면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공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이런 노동 약자들에게 무제한의 이런 선택권이 과연 현실 가능하느냐"며 "최소한 어떤 선택권의 행사,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을 더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못 박은 현행 제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1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제도를 바꿀 때 노조 미조직 근로자 등을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는 뜻이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목에서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분별한 현금복지는 포퓰리즘… 약자복지 해야"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향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이런 돈 나눠 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며 확장 재정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절감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어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방문했던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직원을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공무원, 고용센터 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15개 직종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현장 목소리를 잘 기록해 전달해 달라는 뜻으로 전통 나전칠기 다이어리와 볼펜을 선물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여사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언제든지 대화로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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