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문별 목표에 대해 어떤 정책 수단이 탄소감축 기여도가 높은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30년 탄소포집 이용·저장 기술(CCUS) 감축 목표치는 전문가 입장에서 매우 도전적이고 다소 과도하다."(최지나 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적응대책은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요약한 수준으로, 현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22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쏟아진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공청회는 전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 부문의 부담을 다른 부문에 떠넘겼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시민사회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산업 부문에서 줄인 감축 부담을 에너지 전환 부문에 떠넘기는 접근 방식은 전 세계적인 투자 흐름과 다르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 부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기존 2억2,260만 톤에서 2억3,070만 톤으로 810만 톤가량 늘렸다. 반면 전기 발전 부문에서 배출량을 400만 톤가량 줄였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제도(CBAM)를 만들어 국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 탄소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넷제로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하는 추세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계획이 모호한 점도 거론됐다. 탄소중립법에 따라, 기본계획은 20년 단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부문·연도별 대책이나 재원 조달 방안을 담아야 한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 단계 목표인 2030년이 7년밖에 남지 않아 이번 계획에는 2030년까지의 이행 계획이 세밀하게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말했지만 실효성 있는 체계는 없다"며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평가·모니터링 돼야 하는데 이번 안은 20%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최지나 화학연구원 연구위원도 “CCUS가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안은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시민사회 참여가 부족한 점도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 11명 중 시민단체 참여자는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뿐이었다. 학계에서 7명, 산업계에서 3명이 참여했다. 송상석 위원장은 "청년·노동자·시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내용과 수립 절차에 항의하는 시민단체가 기습시위를 벌였고,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기 전 시민단체가 회의장에서 5분가량 반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상협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 이 분노와 좌절에 공감을 표시했을 것"이라며 "탄녹위에서 기본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참석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인사말 때 기습 손팻말·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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