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1년 6개월 만에 22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 전인 2021년 9월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전 대선 후보, 제1야당 대표의 의혹과 수사는 정치를 실종시킨 늪이었고 정치혐오를 키운 덫이었다. 이날도 여야는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라며 맞섰다.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정치를 정상화해야 할 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배임), 측근을 통해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하고(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것(뇌물) 등이다. 확정이익 배분 방식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앞으로 법정에서 따져야 한다. 사법부가 오직 증거와 법리로써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하지만 이 대표 거취 정리가 없는 민주당의 결정은 유감스럽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경우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인 경우 예외로 하는 조항을 원용해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검찰 수사가 비판받을 측면이 있다 해도, 측근 다수가 구속기소된 마당에 이 대표의 연루 가능성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판단을 앞두고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니 당을 방패로 쓴다는 비판을 어떻게 해명할 건가.
민주당이 당대표 보호에 급급해 당 쇄신을 외면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정보다 야당 대표 공격에 몰두하는 현실은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민생도 좀 돌보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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