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문제 너무 쉽게 타결하려 한 것"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오히려 양국관계의 새로운 위기를 조성했다 덧붙였다.
지일파(知日派)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내놓고 부정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일본은 마치 절호의 기회라도 얻었다는 듯이, 그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을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했다"며 "독도, 후쿠시마 수산물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마땅한 문제까지 거침없이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일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틈을 줬기 때문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한국이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문제를 너무 쉽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타결하려 했다"며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역대 정부의 입장, 일본 가해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 해법은 보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했다고도 제언했다. 윤 대통령이 독일 사례를 언급한 데 대해 "독일은 가해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반성하고 사과하지만, 일본은 다르다"며 "민족정기와 보편적 정의, 삼권분립과 역대 정부의 입장도 살리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도록 끝까지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은 해야 한다"며 "다만 국민의 당혹과 분노는 (한·일관계 개선 자체가 아닌, 윤 대통령이 취한)방법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공개 메시지는 2개월 만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외교적 파장이 커지자, "국가관계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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