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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4개월 만에 수출규제 푼다···한국은 "WTO 제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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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본, 44개월 만에 수출규제 푼다···한국은 "WTO 제소 취하"

입력
2023.03.16 15:30
수정
2023.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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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는 조속한 회복 논의키로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약식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약식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일본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적용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44개월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우리 정부는 제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3일 동안 일본 경제산업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본은 수출 관리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운용 규정 변경과 동시에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두 국가의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화이트 리스트) 회복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가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뺐다.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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