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280조 원 부족하다면 더 늘려야
입시제도 단순화로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
규제개혁으로 청년 우대 일자리 정책 펴야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2022년 출생인구가 2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가히 국가 소멸위기 상황이다. 무엇이 청년들을 '출산 휴업' 상태로 만들었을까?
청년들 입장을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안정된 일자리는 손꼽을 정도로 적고, 도시 집값은 그들이 수십 년을 벌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출산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맡아줄 육아시설은 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대부분 육아시설들도 전업주부가 아니면 힘든 짧은 돌봄 시간과 긴 방학이 있다. 서울에서 아이를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아주는 출퇴근 도우미의 월급여는 200만 원이 훌쩍 넘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도우미들의 어린이 학대 사고 여파로 조부모들의 도움 없는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과 여유를 청년에게 주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드는 엄청난 부담의 사교육비는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직원, 전문직 가구에도 생활 여유자금이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주고 정부와 기성세대는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지원을 위해 16년간 280조 원을 썼다는데, 효과가 없다면 정책을 다 바꿔야 할 것이다. 규모가 작아서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선순위로 배정액을 늘려야 할 것이다. 국가 소멸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무엇을 통하여 출산을 늘릴 것인가? 경제적 입장에서만 얘기해 보겠다. 첫째, 출산·육아 직접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 일견 많아 보이는 수백만 원에서 1,0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일시적 출산 장려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교육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직접적 지원금의 규모도 상당히 부족하다.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1인의 출생이 향후 퇴직연금에 공헌하는 가치만 생각해 보아도, 보다 많은 파격적 지원도 출산 증가 효과가 있다면 결코 과다한 지원이 아닐 것이다.
둘째, 육아 비용 감소이다. 좋은 보육시설이 제공되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면, 부족한 노동력 문제도 해결되고 양육비 부담이 줄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의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이를 낳으면 맡기고 일할 곳. 이 문제를 적게 잡아도 16년 동안 거의 방치한 국가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권유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 수시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는 교육비의 엄청난 부담을 초래해 전 국민에게서 생활의 여유를 없애고 있다. 입시제도 단순화를 통한 비용절감이 횡전 중인 교육개혁보다 국민에게 훨씬 빠른 실질적 도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이다. 금전적 직접 지원보다는 젊은이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미래에 이 나라의 내 자식들도 충분히 잘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신산업 규제 등을 풀고, 젊은이들과 젊은 기업들이 보다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산업 정책도 기성세대보다 청년들 우선으로 일자리와 지원을 생각하여야 하며, 기성세대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 소멸 위기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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