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부동산PF 부실↑, 구조조정 필요"
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에 대출 금리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기준금리 상승의 여파가 올해 본격화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고금리로 주택 가격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한계 부문을 사전에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펴내며,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1.4%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데다, 효과가 누적돼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금리 인상이 성장 및 물가에 미친 영향은 각각 마이너스(-)0.9%, -0.4%였다.
과거 세 차례(2005, 2010, 2017년 인상 시작) 기준금리 인상기와 비교하면, 이번 인상이 대출·예금 금리에 미친 파급력은 2005년과 유사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인상 기간은 1년여로 짧은 편인데 비해 월평균 인상폭(0.16%포인트)은 가장 가팔랐기 때문이다. 또한 유동성 지표, 신용 위험, 주가 및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기가 가장 긴축적인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의 광폭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감소시켰다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의 긍정적 효과로 봤다. 이날 한은이 별도로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1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처음 감소(-3,000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이 2016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폭(-2조5,000억 원)으로 줄어든 결과다.
한은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주택 가격 조정과 가계부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빚을 지는 금융불균형이 축소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매매가격이 기존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은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참여도가 높다"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PF 부실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신용 위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은은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부동산 PF 금융은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수습 비용이 커질 수 있다"며 한계 부문의 조기 식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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