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소유권 지자체로"... 주민·환경단체, 정부 수리독점권 이관 촉구

댐 주변 규제 철폐, 댐이익금 지역 환원도 요구

전국 댐 지역 주민단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댐 소유권 지방 이전과 댐 지역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댐 지역은 더 이상 물식민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동 기자

댐 소유권을 지방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전국 댐 지역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소유권을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해달라고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는 규정을 ‘댐은 광역시도의 소유로 한다. 다만 관리는 공동으로 한다’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댐연대와 한강사랑, 대청댐피해자모임, 전남5개댐주민연합회,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12개 주민·환경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행 댐 관리법은 상류 지역의 피해와 고통만 강요하고 있다”며 “균형발전과 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7월 삼남지방의 대홍수는 수자원공사의 수문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였다”며 “댐 주변지역 수해를 근절하려면 국가기관의 독점적인 댐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댐 지역 규제를 철폐하고 댐 이익금을 피해 지역에 환수할 것, 각종 물 관련 위원회의 절반을 댐 상류지역 인사로 배정할 것 등도 요구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댐 토론회에서 다목적댐 수자원 관리 권한을 관할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