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동결' 시술비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시술별 횟수제한도 폐지
서울시 저출산 대책.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장래 출산 가능성에 투자해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난자동결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시술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20대 여성이라도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당장 결혼계획이 없어도 추후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해 장래 출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난임병원에 따르면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2016년 243건에서 2021년 1,19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난자동결 시술은 회당 약 250만~500만 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 전액 부담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도 확대한다.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은 회당 150만~400만 원의 시술비가 든다. 현재 난임 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족 기준 월 622만 원)에만 최대 20만~110만 원의 난임 시술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 시술비가 지원된다. 서울시 난임시술 인원은 2021년 5만3,053명으로 전체(14만3,999명)의 37%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앤다. 기존에 시험관(신선배아) 10회, 인공수정 5회 등 시술별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총 22회에 걸쳐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지원도 강화한다.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고령 산모에 기형아 검사비로 태아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고령 산모는 연간 1만5,000명이다. 또 다태아(쌍둥이) 가구 대상 자녀안심 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6년까지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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