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안에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고 밝혔다.
석 처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날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냐"라며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마음 깊이 찬동한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석 처장은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에 일본 측의 반성이나 사죄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일본에서 사죄를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지 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강한 찬성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석 처장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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