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폭탄 돌리기… 미래 위해 결단"
野 비판엔 "맹목적 반일, 고립 자초할 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제3자 변제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수혜를 받은 국내 기업 기부로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오늘 발표는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 있게 호응해야 한다. 그에 따라 이번 합의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맹목적인 반일, 막가파식 죽창가로는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 정부에 대해선 "궤도를 이탈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치욕 외교" 비판에 "맹목적 반일, 고립 자초"
국민의힘은 "치욕 외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면서도 "맹목적 반일 정서는 오히려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며 국익의 치명적 해악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손해라도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썼다. 그는 "정부 발표의 취지가 정쟁으로 훼손되지 않길 바란다"며 "함께 일본의 호응을 차분히 지켜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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