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남은 방역 규제 해제 논의 시작"
4말·5초 위기단계 '경계', 4급 감염병으로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3년 만에 실내 마스크 의무 없이 새 학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청주=연합뉴스
정부가 4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마침표를 찍을 '엔데믹(풍토병화) 논의'를 3일 공식화했다. 이르면 4월 말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와 감염병 등급을 내려 방역·의료체계를 일반 감염병 수준으로 전환한다. 이때쯤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 남은 실내 마스크 의무도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이달 말 단계별 방역 해제 시기를 담은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하는 방역 해제 시기는 4월 말에서 5월 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5차 긴급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데, WHO는 이때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정부도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본격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5월 초쯤 7일 격리·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심각은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가장 높은 단계로, 2020년 2월에 상향한 뒤 4년째 유지해 왔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은 해체된다. 이후 코로나19 관리는 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되고 범부처 대응 수준도 일부 완화된다.
위기 단계 조정에 이어 방역·의료도 단계적으로 일상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4등급으로 내려가면 치료비 등 각종 지원책도 축소된다. 지금은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상당 부분을 환자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4급 감염병 전환이나 격리 의무 조정 등 여러 방역 조치는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880개 지정 병상 이달 중순 1,000개로 축소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된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검사센터도 가동을 멈췄다. 뉴시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환 시기를 담은 로드맵을 이달 말에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 하향 및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는 이미 지난달 시작했다.
코로나19 지정 병상도 추가로 축소한다. 현재 3,880개인 병상을 이달 중순 1,000개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병상 1,000개면 하루 확진자 4만 명대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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