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수본 수장에 검사 앉히려다 망신"
'인사정보관리단 이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내일 국회 교육위서 관련 질의 예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국수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 검증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법무부로 넘어간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주 제출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의 낙마 배경이 된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체감도 큰 민생 이슈라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사단 검사가 정부 주요 요직을 꿰차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 임명 취소는) 희대의 코미디이자 윤석열 정권의 검찰 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가 좌절된 케이스"라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졸속 인사검증 문제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전날 자진사퇴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하지만,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대통령실 또는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보고 다음 주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역시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시행령에 따른 기구여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이를 통해 경찰 인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안부 경찰국이 야당의 반대에도 시행령에 근거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검찰 집단과 그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학폭도 각종 법 기술을 부려서 막는 대한민국이 진정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이겠느냐"며 "당시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아버지인 정 변호사는 오히려 징계 절차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국수본의 수장에 앉히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 변호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 장관의 동기”라며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폭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차관에게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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