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까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 해제'… 尹, 지방시대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시대' 추진을 알렸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여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30만㎡ 이하로 한정됐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배 이상 늘린 것이다.

尹 "지방정부 권한 이양, 혁명적 생각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강화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국가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면서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해 박수를 받았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확대

정부는 이날 중앙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로 하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를 100만㎡으로 확대한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가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그린벨트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 장벽을 걷어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도 기존 12개 지역·지구에서 지역특구·연구개발특구 등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도 손본다. 현재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가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개최된 제2회 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리하는 한창섭 차관이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블록 첫 출항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다시 찾은 尹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재가동된 뒤 처음으로 생산한 선박 블록 출항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조선소 직원들을 격려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등 조선 산업의 미래를 위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군산을 방문했을 때 조선소가 재가동되면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