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향 미미...비자 제한 실익 떨어져
이달 말 예정한 PCR 검사는 그대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조기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자 발급을 재개해도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상황 호전 시 당초 이달 28일까지 계획했던 단기비자 제한 조치의 조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한덕수 국무총리, 이달 7일 지영미 질병청장도 각각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상황을 감안해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상황'이란 전제가 달렸지만 현지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에도 유행이 확산하지 않고 있다. 전날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52명 중 양성 판정도 9명에 그쳤다. 지난달 2일 이후 인천공항 당일 검사 누적 양성률은 7.6%까지 낮아졌고 유전체 분석에서 새로운 변이도 나오지 않았다.
국내 코로나19 유행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이달 첫째 주 주간 확진자는 전주 대비 23.8% 줄었고, 위중증 환자도 감소해 최근 4일간 200명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주 연속 낮아져 10%대가 됐다. 국내에 중국발 유행 영향은 거의 없는 셈이다.
춘절 연휴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22일 중국 수도 베이징 난뤄구샹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춘절 이후에도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으로 맞불을 놨고, 이달 1일부터 한국인만 콕 찍어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등 외교적인 마찰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 검사를 하고 있는 일본도 방역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만 계속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조만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재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에서도 "단기비자 발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인근 격리시설도 없어지고 능동감시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기준 해당 시설에 입실 중인 확진자는 7명에 불과했다.
단기비자 제한이 풀려도 중국에서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 제출, 입국자 전원 PCR 검사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중국 내 정보가 아직 제한적이고 신종 변이 출현에 대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 질병청장도 간담회에서 "입국 전후 PCR 검사 등은 오는 28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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