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1월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 추천을 통해 최근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조 전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추천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며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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