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소환 대선 패배 대가" 반박
"표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
'채널A 사건' 특검 요구엔 "무죄 확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선거 패배의 대가"라는 취지로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소환 조사가)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의 북한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 발언에도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소환 요구에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이 대표 태도에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민주당 특검 요구에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주장에 대해선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김 대변인이)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비꼬았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 혼선을 빚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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