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3년 업무보고 내용
北 인권보고서 오는 3월 발표
중장기 통일 구상도 만들기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처음 공개하기로 했다. 북한 당국이 언급만 해도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을 두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북한 주민 인권 향상을 포함한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도 남한과 강대강 노선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자체 구상한 의제를 하나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통일부는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를 오는 3월쯤 국문과 영문으로 처음 공개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인권실태 조사는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정부 주도로 처음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일상적 인권 침해와 수용소, 군대 등에서의 인권 유린 등 다양한 증언이 담길 예정이다.
또,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기로 했다. 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하는 기구다. 2016년 여야 합의로 만든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지만 이사진 12명 중 5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는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준비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노동신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추진
또 중장기적인 통일 구상을 내놓기 위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 원로급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실체를 처음 인정한 6·23선언(1973년)과 냉전 종식기에 체제 우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 사람을 만나도 신고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7·7선언(1988년)처럼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반영한 새 독트린(외교 방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신문과 방송을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올해는 북한 관영인 노동신문부터 시범공개를 추진한다. 지역 통일관이나 통일정보센터 등 최대한 많은 장소에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다른 매체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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