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근로감독 강해진다... "수시·특별감독에 집중해 취약계층 보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부서장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정기감독보다는 수시·특별감독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난해 계열사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에 대한 특별감독이나 중소 금융기관 기획감독처럼 사회적 논란이 된 사업장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물류센터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올해 강조하는 건 수시·특별감독이다. 수시감독은 기획감독의 일환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지난해엔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와 연예매니지먼트 업종 등에 대해 기획감독이 실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구 지역에선 식료품 제조 분야가, 광주 지역에서는 정보통신업 분야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감독은 보통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로 논란이 됐던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제3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며 정부 여당이 강하게 비판해온 MBC에 특별감독이 시행됐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해 2만7,000곳에 대한 감독을 계획해 달성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감독 물량을 늘릴 것"이라며 "예방적 점검 위주로 돌아가는 정기감독 수는 그대로 두고 수시·특별감독 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효과와 파급력 모두 크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2,100명과 산업안전감독관 800명이 함께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