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강경발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에 이어 '핵 보유'를 거론하자 대통령실은 "가능성이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에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리려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로 한껏 예민해진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이 연일 선봉에 나섰다가 자칫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전쟁’, ‘전면전’이라는 단어를 17차례 사용했다. 앞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지난달 29일), “일전 불사 결기로 도발에 확실히 응징”(1일) 등 유사한 발언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자체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파장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함부로 대한민국에 도발을 한다면 결코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화두로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핵무장뿐만 아니라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천명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인 수단은 한미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게 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우리는 NTP(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 있다. 핵무장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넘어 동맹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핵무장을 거론하며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 “미국의 핵우산을 의심하고 핵무장에 들어간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한국뿐 아닌 주변 동맹국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미국에 ‘북핵은 한미의 동일한 위협’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강력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더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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