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보고서 "의대정원·비대면 신속 추진"
의사들 즉각 반발 "조규홍 장관 사퇴하라"
의료 파업 불사하나… 정부·의협은 물밑 조율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모두 의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대 현안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부-의료계 간 최대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조 장관의 갈등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논의를 본격화하는 시점은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지역 필수의료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안정화 기준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본 것이다. 지난 9일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논의 본격화… 의사들은 "왜 서두르나"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주최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조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며 "보건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황당한 정책으로, 조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는 "아직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인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의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와 오진 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인력 확충은커녕 수도권 의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사단체는 '진료 거부' 등 강경 투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단체 간부는 "의학전문대학원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며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파업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400명 증원서 250~350명으로 한 발씩 양보
2020년 9월 2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전공의와 전문의가 정부의 보건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그러나 정부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코로나19로 입증이 됐고, 의대 정원 확대는 소아과 인력 부족 사태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의 해결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도 의대 증원 및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인천·전남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확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단체가 의료 파업 등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7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에 나섰지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한다'며 역풍을 맞았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물밑 접촉을 통해 조율 중인 만큼 파업 명분도 약하다. 문재인 정부에선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 250~350명 증원 수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대정원 수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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