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고용부·식약처·질병청·여가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복지 정책이)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념, 정치, 선거 등이 개재되어 있으면 국민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취약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에 나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재차 설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앞두고 모두발언에서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업무는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강조해왔다"면서 복지 정책 방향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20세기 이후 정치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 왔고,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비판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서 그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과 아동수당 등 '보편 복지' 확대 흐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것, 즉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게 보편 복지"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는 적절한 자기 부담과 사회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 국민 위한 것… 여가부도 역할해야"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한다"면서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확립 △산업 현장 안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중국발 코로나 확산 등으로 업무가 과중된 질병관리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을 해나가야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칭찬했다.
부처 통폐합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여성과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복지부 등에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냈던 것"이라며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런 철학과 원칙하에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관통 키워드는 일자리… 투쟁이 임금 올려주지 않아"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며 "규제를 푸는 일이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사 협상력 보장, 경영활동 자유 보장 등으로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고,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며 각 부처의 '규제 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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