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출 탕감' 내용 저출산 정책 제안에
대통령실 반박 이어 김기현 측 "뜬금없다"
나경원 "오해 유감...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여권 내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나 전 의원을 대통령실과 경쟁자들이 본격 견제하자, 나 전 의원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나 전 의원은 본인이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 제안에 대통령실이 6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자 8일 페이스북에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그는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는 말도 남겼다.
다만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나 부위원장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뉴스1
나 전 의원은 또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나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쪽으로 결심한 듯한 언론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해당 브리핑이 이뤄져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출마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기현 측 신평 변호사 "나경원, 얼빠진 공직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모임 '새로운미래 혁신24'(새미래) 강연에서 신평 변호사가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실 페이스북 제공·연합뉴스
7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인 신평 변호사가 나 전 의원에게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는 한편 그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인데 3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군 중) 선두주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대표 선거 쪽을 저울질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며 "저출산 현상이 왜 생겼는가 하는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또 "얼빠진 공직자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이다", "그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 우물만 파라'며 나 전 의원의 당권도전 가능성에 경계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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