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군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나"
김병주 "자체 분석에 30분... 안보실 무능"
野 국방위원 6일 대통령실 반박 기자회견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5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태세 점검 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김 간사, 송옥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회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과 관련 '늑장 보고' 논란에 5일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군의 최종 판단 시점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에게 공개한 과정을 세세히 설명하면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최초로 지적한 야당 의원의 정보 출처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군의 책임론을 인정하기보다 야당 탓을 하며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된 것이 1월 3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월 4일 (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윤 대통령은 (군의 보고 내용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28일부터 전비태세검열을 시작했다. 올해 1월 1일 방공 레이더에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을 발견했고, 다른 레이더의 식별 여부를 크로스체크 끝에 3일 최종 (비행금지구역 침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가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침범했을 가능성을 최초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보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것이었다"며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비행금지구역의 표시 없이 비행 궤적만 표시돼 있었다"며 "국방위 회의 후 의원실에서 큰 지도에 비행 궤적과 비행금지구역을 그려 보니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면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체 분석에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국가안보실의 무능을 (내가) 어디서 소스를 얻은 양 물타기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의혹 제기를 반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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