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문책에 청문회, 국정조사 주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파고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은 물론이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자 군 당국의 거짓 보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문책과 함께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꺼내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까지 걸고넘어졌다. 이재명 대표도 가세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5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1방공여단을 시찰한 뒤 군 당국의 대응을 질책하고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 허위 사실을 보고한 건 심각한 일"이라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안보 책임자가 거짓말을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자도 하나 없다"며 "국민이 누굴 믿고 안보를 안심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인기 대응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닌 걸 확인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방공 부대가 하루 2회씩 적기 출현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 △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SSR)가 문 정부 때 도입돼 현재 수방사에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연결시켜 국회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에 따른 위기관리 능력 부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가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유례없는 안보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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