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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9% "동물학대자, 피학대 동물 키우지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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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9% "동물학대자, 피학대 동물 키우지 못하게 해야"

입력
2023.01.05 14:00
수정
2023.0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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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학대자 동물 소유권 제한에 사회적 공감
10명 중 9명 "개 식용 관리 정부가 나서야"

서울 송파구 한 시민이 지난해 보호자가 있음에도 다른 개에 물렸지만 치료받지 못한 개를 구조했으나 개는 끝내 숨졌다. 보호자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국민 99%는 동물학대자가 피학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물학대자가 일정기간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98%였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5일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어웨어는 지난해 10월 28일~11월 2일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보호·복지 제도, 개식용, 채식, 동물원, 야생동물 관리 등 6개의 주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 제한, 공감대 높아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75점, 동의한다는 응답은 99%로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조사 결과 본인이 키우던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학대당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72점, 동의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73.9%로 전년 62.8%보다 11.1%포인트 늘었다.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75점, 동의 비율은 99%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76.6%로 전년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어웨어는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에는 연령, 성별,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찬성률이 고르게 높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초안에는 사육금지 처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내는 등 동물학대자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10명 중 7명 “개 식용 법으로 금지해야”

서울에 있는 한 소규모 개식용 농장에서 길러지던 개는 모낭충 등에 감염돼 있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어웨어 제공


응답자 72.8%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했다. 어웨어 제공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8%였다. 개 식용 산업(개를 생산, 사육, 도살, 유통하는 과정)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의 집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93.5%로 높았다.

응답자의 94.2%는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88.6%는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26.7%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

이는 개고기를 먹은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29.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회식∙모임 등 관계 유지를 위해'(15.5%), '가족∙친구∙동료 등의 권유로'(14.7%)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관계 유지나 주위의 권유로 먹은 비율이 30.2%나 됐다.

“유기동물 발생은 반려인 책임인식 부족 때문”

새끼 8마리를 입양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개 '안나'. 유기동물 행복찾는 사람들 제공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1.2%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질병,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8%) △동물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행위(86.1%) △폭염, 한파 때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5.9%), △뜬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철창)에 사육하는 행위(84.8%)를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년보다 상승했다.

어웨어는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기동물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음(12.7%) △쉬운 반려동물 매매(10.7%) △값비싼 반려동물 의료비(9.8%)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 미흡(3.5%) 등이 뒤를 이었다.

동물원이 앞으로 변화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유지에 이바지'(46.6%)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생태계 보호를 교육하는 곳'(28.2%), '야생에서 살 수 없는 동물보호소 역할'(19.4%)의 순으로 조사됐다. 어웨어 제공

한편 응답자의 91.1%는 동물원의 동물 복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96.5%는 동물원∙수족관의 허가·검사 등 국가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원의 기능 중 '종 보전 기능'을 꼽은 비율이 75.8%로 가장 많았는데 차순위인 '교육적 기능'(14.7%)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현행 동물 관련 제도는 동물복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시민들의 요구가 동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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