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100년 이상 형량 노렸지만 최종 33년
형기 다 채우면 103세, 감형 가능성은 남아
"가택연금으로 전환해 여론 진화할 수도"
지난 5월 미얀마 국영방송이 아웅산 수치(왼쪽) 국가고문의 재판 모습을 처음으로 전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77) 국가고문에 대한 1심 재판이 종료됐다. 쿠데타 군부가 장악한 사법부는 30일 마지막 공판에서 수치 고문에게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전에 내려진 선고 결과에 더하면 1심 최종 형량이 33년으로 확정됐다. 형기를 다 채운다면 수치 고문은 103세가 돼서야 출소하게 된다.
항소심 등이 남았으나 사법부를 장악한 군부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군부가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감형을 하거나 가택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마지막 선고재판, 최소 75년 예측 깨고 7년에 그쳐
미얀마 민주진영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왼쪽사진) 국가고문과 쿠데타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모습. 이라와디 캡처
지난해 2월 쿠데타 직후 구금된 수치 고문은 선동, 부패 등 19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14건의 혐의에 대해 총 26년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한 상태였다.
미얀마 법조계에선 추가 기소 혐의로 15년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치 고문의 총형량이 100년을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군부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패 혐의에 대해선 4년형을,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선 3년형을 선고했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수치 고문은 항소할 예정이다. 그는 이달 26일 마지막 1심 변론기일에서도 "부패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군부, 부분 사면·가택연금 전환 카드 '만지작'
지난 2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는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성명문을 냈다. 뉴욕=AFP 연합뉴스
내년 2월로 쿠데타 2년째를 맞는 군부는 수치 고문의 입과 발을 꽁꽁 묶어 두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수치 고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국제사회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얀마 여론이 동요할 수 있다.
이에 군부는 일부 감형을 비롯한 출구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4일 미얀마 독립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수치 고문의 형량을 일부 줄이겠다"고 깜짝 발표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네피도 교도소에 수감된 수치 고문을 양곤 자택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 소식통은 "군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수치 고문 석방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단 가택연금을 통해 여론 비판을 진화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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