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
여야, 檢 반부패부장 증인 선정 두고 공방
서울시 "유가족 연락처 행안부에 제공"
이상민 장관 1차 기관보고 설명과 배치
野 "3차 청문회 일정 잡아야" 연장 요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마약 단속과 참사 발생 간 연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서울시와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안전부와의 유가족 명단 공유 여부, 참사 최초 인지 시점 등에 대해 1차 기관보고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도 드러났다.
尹정부 마약 단속과 참사 연관성 두고 설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 (참사 현장에) 50명의 사복 경찰이 있었고 일부 질서 유지 활동도 했다는데 뭘 한 것이냐"며 "이들이 호루라기라도 불고 통제를 했다면 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해온 마약 수사로 인해 경찰이 참사 당일 현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마약 수사와 참사 발생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은 물론 경찰에도 마약 수사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고 엄호했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도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발생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여야는 질의 전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한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마약 수사의 장은 마약조직범죄과장"이라며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장동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총책임자인데, 국정조사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이를 빌미로 검찰에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반부패강력부장은 마약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라고 받아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유족 연락처 3차례 행안부 제공"... 이상민 발언과 배치
서울시가 참사 유가족 명단을 세 차례 행안부에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례식장에서 사망자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해서 사망자 현황자료를 행안부에 공유했다"며 "정확히 10월 30일부터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에 연락처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등을 이유로 안 줬다.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과는 완전히 모순된다"며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실무자는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고, 그게 장관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용산구청의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문제 삼았다. 용 의원은 참사 당일 밤 10시 29분 서울소방방재센터에서 용산구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고, 용산구 당직 직원이 "네 맞아요. 이태원 해밀톤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답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에 "(최초 인지 시점은) 10시 53분이었다"며 "그 시간에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용 의원은 "구청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참사 인지 시점을 24분이나 늦춰서 보고하고 유족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野 “청문회 3번 불가능… 국조 연장해야”
야당 의원들은 열흘도 남지 않은 특위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여야는 앞서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로 정하고 세 차례의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 4일, 6일 두 차례의 청문회만 진행될 상황에 놓였다.
김교흥 의원은 "특위 기간을 연장해 3차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며 "청문회 후 전문가와 국정조사 위원이 함께 모여 재발방지대책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라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45일의 조사 기간 중 무려 27일을 아무 일도 안 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예산안 처리로 인해 허비한 시간만큼은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청문회를 이틀 하기로 했는데 '연장을 위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고, 미리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로선 연장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