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찾아 "실전 대비" 주문
NSC에서 "단호하고 즉각적 응징" 당부
野 "안보참사 모면하려 전쟁 선동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연구현장 참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강조한 데 이어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군의 기강 해이를 단속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내세워 안보 불안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쟁 대비 않는 軍 있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후 3일 만에 윤 대통령이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 기존의 우리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尹, NSC서 "국민 보호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윤 대통령은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통상 목요일 오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대통령실이 연일 윤 대통령의 세밀한 지시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안보 불안' 책임론을 사전 차단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야권에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일 NSC가 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관련 일정이 없었던 점을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이 안보 현안에 보다 민감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남북대화를 앞세운 '위장된 평화'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정부 이후 군의 대비 태세가 소홀해졌다고 보고 군의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의 배경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위권 행사"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무책임한 전쟁 선동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압도적 전쟁 준비'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안보 참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전쟁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안보 행보를 이어가며 강한 군대를 주창하는 건 마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입이 너무 가볍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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