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긴급 현안 보고 출석
"9·19 합의,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냐"
野 의원 "대통령, '확전 각오' 발언하고 송년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확전을 우려해 대응하는 데 주저하면 결국 도발이 계속된다"면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시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 장관도 공세적 맞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확전을 불사한 강경대응' 주문에 우려를 표하자 이렇게 강조했다.
또, '9·19 합의를 당장 파기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우리도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답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고, 억제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맞대응 차원에서 27일 북한 지역에 투입한 무인기는) 모두 3대"라고 말했다. 다만 작전수행 시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상황을 최초 보고받은 시간은 새로 공개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11시 50분 보고받았고, 대통령에게는 낮 12시 12분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것이 10시 25분이고, 서울·수도권을 헤집고 갔는데 1시간 후에 장관에 보고됐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면서 "상공에 침입하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두고 여야 '네 탓 공방'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의 책임을 놓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군 당국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설훈 의원은 "(국방장관이 첫 보고를 하자) 윤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데, 저녁에는 송년회를 하고 반주도 마셨다"면서 "정상적인 자세라면 대통령이 전투복을 입고 벙커에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의 안보 무능에 따른 성적표를 이번에 받아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은 "왜 경고방송을 했나. 하늘에 떠 있는 무인기가 방송 내용을 듣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교전규칙을 잘못 만들어놓은 것이고, 경고사격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3성 장군을 지낸 신원식 의원은 이번 우리 군의 대응을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소극적 방어만 하지 않고, 휴전 이후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제대로 창(북한에 대한 보복)을 썼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훈련 부족이 미흡해 군 대응이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훈련 강도나 적(침투) 상황을 상정한 실질적 훈련에서는 취약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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