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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자신이 수사지휘해 실형 내려진 거물급 인사들 대거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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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자신이 수사지휘해 실형 내려진 거물급 인사들 대거 사면

입력
2022.12.28 04:30
수정
2022.12.28 14: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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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박근혜 '문고리 3인방'에 전직 국정원장들 포함
김기춘·조윤선에 우병우 등 전직 검사도 상당수
'군사기밀 유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혜택
"국민통합 취지 불구 수사결과 스스로 부정한 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국정농단 사태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인물 상당수를 올렸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사면 취지로 설명했지만, 사면 대상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사 시절 잡아넣었던 인물들이라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거 사면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해 28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신년 특사 명단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지휘해 실형을 살게 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소송비 명목으로 뇌물 70억 원을 받고, 다스로부터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과 다스 횡령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했다.

윤 대통령 손을 거쳐간 이 전 대통령 측근들도 사면됐다. 군사기밀 불법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형선고가 실효됐고,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복권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심혈을 기울였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도 무더기로 사면됐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잔여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됐다. 상납 공범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전직 국정원장 중 이병기·남재준 전 원장은 복권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잔여형 집행면제와 함께 복권됐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그래픽=김대훈 기자


직접 수사한 김기춘·조윤선·우병우·원세훈도

윤 대통령이 수사를 주도해 감옥에 넣었던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관련 인물들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 밑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뒤 두 사람을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간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인사들도 혜택을 봤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공직자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지만 복권됐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에 올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윤 대통령은 댓글조작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원 전 원장 수사를 주도했다.

"과거 수사가 국론 분열했다는 말인가"

정부는 사면 취지에 대해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잔여형 집행면제)와 전병헌 전 정무수석(형선고 실효 및 복권) 등 야권 인사가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자신이 잡아넣었던 인사들을 대거 풀어주며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라, '범국민적 통합'이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면의 목적이 국민 통합이었다면, 윤 대통령은 과거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수사를 했단 말인가.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로서 사면 취지를 좀더 진솔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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