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5일 논평
"장애인권리예산 처리 무산" 1월 2∼3일 시위 예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지 5일 만에 휴전 종료 입장을 밝혔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증액 규모가 요구안의 0.8%에 불과했기 때문에 휴전 제안의 전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25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 힘에 밀려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은 퇴색했다. 증액 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하고 다만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약 13조) 대비 0.8%인 106억 원만 증액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하여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전장연은 믿음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기다렸다. 그 믿음은 좌절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장연도 제안을 수용하고 시위를 중단했지만, 24일 통과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로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으니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비장애인 서울시민들과 전쟁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전은 끝났다"면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지하철행동'을 1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장연 측은 아울러 지난 21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가 추후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재개 시 올 한 해 손해를 일괄 보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를 향해 "휴전 하루 만에 '협박성'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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