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어 하원도 찬성 225, 반대 201 예산안 가결
하원 1·6 의사당 폭동 조사 특위, 최종보고서 전문 공개
바이든, 입법 성과 챙기고 트럼프 책임론 근거 확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크리스마스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 개나 챙겼다. 크리스마스이브 직전인 23일(현지시간) 처리된 내년도 정부 예산 법안과 1ㆍ6 의회 폭동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가 그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성과를 또 하나 확보했고, 2024년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산 법안: 우크라이나 지원, '틱톡' 금지 포함
미 하원은 23일 본회의를 열어 1조7,000억 달러(약 2,180조 원) 규모 예산 법안을 찬성 225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22일 상원에서도 예산 법안은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됐다.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9월 30일)은 3개월 가까이 넘겼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면서 연방정부 일시 업무 정지(셧다운)는 피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 국방예산 8,580억 달러는 물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예산 449억 달러(약 57조 원)도 포함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해 21일 의회 연설에서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틀 만에 상ㆍ하원을 모두 통과한 셈이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 법안을 두고 “괴물이다. (내가 의회에서 보았던) 가장 수치스러운 법안 중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상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18명이나 가세했고 하원에서도 9명이 찬성 표를 던져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 확보 성과도 챙겼다.
예산 법안에는 12개의 세출 법안도 포함됐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기에선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지난해 1월 6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인단 투표 인증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명확히 한정하는 ‘선거인단법’도 함께 담겼다.
1·6 보고서: 트럼프 공직 출마 제한 내용 들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ㆍ6 사태 최종보고서 전문도 공개됐다. 이달 19일 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무집행방해, 반란 선동ㆍ조력, 허위 발표 음모, 미국에 반하는 음모 등의 이유로 법무부에 처벌을 의뢰한 데 이어 당시 벌어졌던 일을 845페이지에 걸쳐 모조리 공개한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지지자를 모아 의사당으로 행진시키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했고, 선거인단 인증 중단과 결과 조작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리조트에서 2024년 대선 출마 선언 후 주먹을 움켜쥐고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과 1ㆍ6 사태 관계자의 공직 임용 영구 제한 검토 제안도 들어갔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들을 방조’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고서는 “(사태의) 중심 원인은 한 사람이었다”며 “그(트럼프) 없이는 그런 일 중 어떤 것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AP통신은 “의사당 공격의 혼란은 의회에 새로운 연합을 만들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트럼프 시대를 밀어내고자 하는 공화당 내 새 파트너들이 새로운 정치의 축을 형성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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