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청주=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의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기준을 23일 제시했다. 환자 발생,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여부와 관련된 지표 4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1단계인데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착용을 자율 권고하게 된다.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춰지는 등 유행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면 꼭 필요한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2단계로 전환된다. 조기에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라는 요구도 높았으나 방역 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가 9주 연속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7차 유행이 꺾이지 않자 1단계 적용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내달 설 연휴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곧 4년 차에 접어들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노 마스크’ 시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에선 마스크 착용이 완전히 자율이나 독일 일본은 병원 내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우리의 경우 자연면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변이에 취약한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위험군부터 단계적으로 마스크 자율화 과정을 밟되 병원과 요양시설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옳다.
그런 점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점을 섣불리 특정하지 않고 확진자 격리기간도 기존 7일을 유지하기로 한 방역당국의 보수적 결정은 납득할 만하다. 사실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다. 착용 조치를 해제하는 건 코로나가 독감처럼 토착화하는 ‘코로나19 시대의 마무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종언은 아직은 이르다. 고위험군의 중증 전환을 막을 치료제 처방에 의료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기준 제시가 무조건적인 ‘노 마스크’ 허용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일이다. 방역 당국에 노 마스크 허용을 재촉하고 격리 기간 단축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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