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속 확장재정 선 그은 정부
전문가들 "위기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재정 역할 필요"
추경호(왼쪽에서 네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저성장 위기 돌파구로 꼽은 부동산·기업 규제 완화에 더해 취약계층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약계층일수록 경기 침체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내다봤다. 1%대 후반을 예측한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보다 더 낮은 비관적 수치다. 그러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역성장이 예측되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360조 원을 투입하고, 기업들의 내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까지 높인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금리라는 ‘이중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보다 빠르게 고꾸라질 수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재정의 65% 조기집행 계획을 뛰어넘는 직접적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규제를 풀어도 선뜻 기업 투자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가 나쁘면 금리라도 낮아야 버텨볼 만한데, 지금은 금리마저 높아 재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며 “중소·중견 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포함해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충격으로 중소·중견 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고, 이는 소비 감소와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얼어붙는 걸 방지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건실한 기업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걸 막는 방안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내건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한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분야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다수가 입법 사안인 만큼 시행령을 통해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은 물론 노동계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대학에 쓸 수 있도록 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도 교육계의 반발이 크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가 불가피한 연금 역시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국민 설득 과정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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