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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조기 복당 가능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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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조기 복당 가능성 '솔솔'

입력
2022.1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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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지원는 되고 민형배는 안 되나"
복당 필요성 공감하나 헌재 결론이 '변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조기 복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이 최근 결정되자 민 의원도 돌아올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다. 그러나 아직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워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당시) 애당(愛黨)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박 전 원장은 복당이 되고 민 의원은 복당이 안 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도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민 의원도 복당시키자. 그게 사리에 맞다"고 힘을 실었다.


민형배 복당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

앞서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탈당했다. 규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 의원이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꼼수 탈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내에선 민 의원의 복당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탈당의 사유가 지도부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불가피한 '살신성인'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 새 지역위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사고 지역구로 남긴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당장은 몰라도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둔 내년 하반기쯤 복당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 분위기다.


조기 복당 두고선 입장 갈려

다만 조기 복당을 두고선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당 스스로 꼼수탈당을 넘어 '위장탈당'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돼, 현재 진행 중인 권한쟁의심판에서 민주당이 불리해질 수 있다. 지방 출신의 한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빨리 복당시키고 싶지만,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두 가지 감정을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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