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투자·고용 확대 기대
"불확실성 탓에 효과 제한"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여야가 극적 합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민주성)’도 시동을 걸게 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포인트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여당은 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회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세제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합의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등과 함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22%까지 하향 조정한 세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정부·여당이 기대하는 건 ‘낙수효과’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2%)을 크게 웃도는 데다,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가 줄어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내면 근로자 임금이 오르고,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주주에게 배당도 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낸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릴 경우 대기업(2.7%)과 중소기업(4.0%)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도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단기적(1~2년 이내)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21%, 장기적(3년 이상)으론 1.13%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의 발목을 잡는 건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각국의 공격적인 긴축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인세 개편 시 내년 투자를 확대할 거라고 답한 기업이 33%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 투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이뤄지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지난달 ‘2022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 탓에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성장 증대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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