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문제가 정치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정책을 꼽으며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해서(섞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굉장히 선(善)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 주택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조절에 있어선 "수요 규제를 좀더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이라며 "부자들 세금 덜어준다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들이 좀 저가에 임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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