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안을 조만간 수립하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가리켜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임 정부를 거치는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들였지만,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라는 폐해만 쌓이게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날은 52시간제 유연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힘을 실어 주며 노동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통해 노동 개혁 외에 연금·교육 개혁 메시지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향해선 예산안 심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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