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교육평등성·학부모 편의 고려해 유보통합 필요"
서울 송파구청 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보건 강사로부터 올바른 마스크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담당한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한 어린이집으로 나뉘었던 관리체계를 합치겠다는 것으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일명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셈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사실상 이원화된 미취학 아동 교육의 동등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유보통합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만 3~5세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양쪽의 부처가 달라서 지원이나 교사 자격 등 체계가 달라 교육 평등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서 "장애영유아의 경우도 3∼5세는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의무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반적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다. 박 위원은 "교육 과정으로는 이미 누리과정으로 통합이 되어 있고, 지난 정부에서 유치원도 돌봄 부분이 강조되면서 운영시간의 차이가 없어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설과 운영체계 면에서는 평등하지 못한 지점이 남아 있다.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정책 지원 과정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학부모 단체도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선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위원도 "부모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더 편리하고, 더 지원이 좋고, 더 양질의 교사한테 배우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꾸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것은 '교사 통합'의 문제다. 현행으로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산하의 교원이고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구조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를) 교육부로 통합한다면 영유아학교 시스템 속에 보육교사가 교원 자격을 획득하는 구조"라면서 "보육교사가 교원 자격을 잘 획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얘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의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 위원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년간 공회전을 했다"면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면 정부조직법 개편을 한다든지, 추진단의 구성이라든지, 구성 이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조금 더 명확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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