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오른쪽 첫 번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주도해서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학부모 연대)는 25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라며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 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각각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소관 정부부처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다르다. 영유아들에게 균일한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유보통합 논의가 시작됐지만, 교사의 자격 조건 차이 등 조정이 어려운 이해관계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유보통합은 포함됐다.
학부모 연대는 행정체계가 정리되지 않아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집 가까이 있는 국공립 기관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화된 제도로 인한 교육의 질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영유아 단계부터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이 내몰린다"고 했다.
학부모 연대는 "관련 이해관계 집단들,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0~2세, 3~5세를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묶는 0~5세 유보통합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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