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확대 논의 위한 여야 합의기구 제안
최인호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도 가능"
대통령실 "조건 없이 파업 복귀 선행돼야"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8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가 전원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선 복귀 후 논의' 입장을 밝히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품목 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하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부·여당에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등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의 단독 처리가 아닌 정부·여당안 수용으로 선회한 이유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몰기한(이달 31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품목 확대 요구와 관련해선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제도 일몰을 막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노동만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금이라도 저희의 안을 수용하면 파업도 상당 부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국민의힘 "선 복귀, 후 논의"
그러나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정부·여당안 수용 방침에 "(파업 참가자들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면서도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한 이유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한 화물연대의 출구전략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여당의 판단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 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봤고, 건설 현장이 멈춰 섰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어려워졌다"며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췄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에서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 복귀 후 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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