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석만으로 해임안 강행 처리 가능
국민의힘 "합의 파기되면 민주당 책임" 반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각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연단을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지 나흘 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동원해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 연말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으로 발의할 수 있고, 절반 이상(150명)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다.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능성 열어둬
박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오늘(28일)까지 대통령이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상황에 대한 보고와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선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때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헌법재판소 심리로 인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곧바로 탄핵소추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사퇴 여론 높아지며 강행 동력
민주당이 속도를 낸 배경에는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장관 사퇴 여론이 높은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으로 밀어붙여도 후폭풍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의 시작은 이 장관 파면"이라며 "이번 참사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태도가 국민들에게 더욱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선결조건이란 주장도 있다. 이 장관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국정조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데, 주무부처 장인 이 장관이 자료 제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단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파기된다면 민주당 책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반발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건 국정조사 결과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지는 해임건의를 안 하겠다는 게 전제된 것"이라며 "우리 당 의견을 더 모으겠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깬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서명하고 난 다음에 잉크도 안 말랐다"며 "국정조사가 파기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원직 사퇴'를 언급하는 등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와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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