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퍼런스 연설서 중장기 전략 공개
"20, 30년 뒤 가시 성과" 시급성 강조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재정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공개됐다. 비효율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체계를 뜯어고쳐 재정 고갈 등 위기에 미리 대응한다는 게 뼈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ㆍ한국재정학회ㆍ한국행정학회 등 학회 3곳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재부가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중장기 재정 혁신 전략(재정비전 2050)을 소개했다. “신뢰, 지속 가능, 삶의 질 향상 등 3가지 가치에 상응하는 비전 달성에 필요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 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다.
4대 전략은 △성장과 복지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위험) 선제 대응 △미래 위험 대비 재정 투자 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 시스템 등이다. 각 전략에 딸린 과제로는 중소ㆍ벤처기업 정책 금융 개편과 대학 혁신-재정 지원 연계 강화, 지역 균형 발전 투자 성과 제고,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재구조화, 공적 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 효율화,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재정 준칙 법제화, 중앙-지방 간 협력적 재정 관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개혁은 위험 대비와 난맥 해소를 위해서다. 최 차관은 “인구 변화 등으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보험 재정 위기 및 기후위기, 공급망, 식량 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가 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와중에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ㆍ구조적 병폐가 효과적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지금 개혁을 시작해도 20, 30년 뒤에나 성과 가시화가 가능한 만큼,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 개혁 기회라는 각오로 장기 재정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기준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재정준칙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전문가 주제 발표는 개혁 과제를 위한 제언 성격이었다. 예컨대 "건강보험ㆍ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적 재정 적자에 대비해 한층 적극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화석연료 중심인 기존 유류세를 대체할 새로운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방교부세ㆍ교육재정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등이다.
회의적 시선도 존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보에 “나중에 가치가 커져 회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비용 투입을 포기하고, 당장 지표상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그냥 사라지고 마는 작은 규모의 지출을 택하는 것은 건전성을 추구하는 척만 하는 행태”라며 “기재부의 교묘한 ‘쇼잉(보여주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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