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돌입... 대검은 마약 관련 부서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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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돌입... 대검은 마약 관련 부서로 한정

입력
2022.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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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루 만에 '대검 포함' 여부로 신경전
'마약 관련 부서장' 증인 합의에도 뇌관 여전
장제원·윤한홍 등 '친윤석열계' 반대표 던져

우상호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용 중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향후 조사범위와 기간 연장 등을 두고 이견을 벌일 가능성이 남아 있어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이다.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 기관이 포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결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여야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 합의 하루 만에 '대검 포함' 두고 신경전

국정조사를 수행할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 합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일부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날 국정조사 특위와 본회의가 2시간여 지연된 것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당 지도부에 "법적으로 경찰의 마약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사대상에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부분은 (국정조사)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여야 간 합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도 이러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의 경우 증인으로 '마약 수사에 관련한 부서의 장'을 부르는 선에서 합의하면서 이견을 절충했다. 대검과 관련해선 마약 수사 부서로 조사대상을 한정하겠다는 뜻이다.

조사 기간을 45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도 불씨가 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기관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 국정조사 본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만큼 본조사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향후 기간 연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법무부의 마약 수사 드라이브와의 연관성 규명을 두고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검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방탄용' 국정조사로 흐를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자로 나서 "왜 우리 정치는 핼러윈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며 "이번 국정조사가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박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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